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 6. 20.(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05. 18.(목)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05. 19.(금)

라. 상정일자 : 2023. 06. 20.(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천 준 호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ㅇ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ㅇ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44조).

- 현행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624억 원으로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총 12건, 34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28억 원을 실제 제출하였음.

-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9건, 22.6억 원 지출결정 후 17억 원을 실제 지출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건, 실제지출액 3.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건, 7.5억 원을 실제 지출하였음.

【회계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예비비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건수
합 계	262,412	3,361	2,823	538	12
일반회계	33,095	2,260	1,722	538	9
특별회계	229,317	1,101	1,101	-	3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 2022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7-1)

ㅇ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민선8기 인수위원회 운영지원 1.9억 원 및 행사지원 0.5억 원 지출하였고,

-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준수를 위한 배출권 매입 4.3억 원, 코로나19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접수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비용 4억 원, 사무기기임차료 지원 0.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 중앙로 지하도상가 공공보행로 경관조명 열화 화재 우려에 따른 긴급공사 실시로 3.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 지하도상가 관리 및 지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따른 원고의 가집행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금 납입 3.5억 원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음.

【부서별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지 출 결정액 (결정일)	지출액 (지출일)	지출 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행정국 총무과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사무관리비)	239.9 (6.23)	192.4 (7.15)	47.5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민선8기 인수위원회 운영지원
행정국 총무과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55 (6.23)	53.3 (7.05)	1.7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민선8기 취임행사 개최지원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840 (4.12.)	425 (4.29.)	415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준수를 위한 배출권 매입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인건비)	443 (2.8.)	391 (2.9.)	52	코로나19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군구 접수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비용 지원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사무관리비)	57 (2.8.)	36 (2.9.)	21	코로나19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군구 접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임차료 지원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350 (9.15.)	350 (10.7.)	-	중앙로 지하도상가 공공보행로 경관조명 열화 화재 우려에 따른 긴급공사 실시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관리 및 지원	350 (12.19.)	350 (12.21.)	-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따른 원고의 가집행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납입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예비비 사용 [소송대리인 선임 및 착수금 지급]	110 (11,12.)	110 (11.21./ 12. 6.)	-	소래IC 설치 무효소송 관련 착수금 (대법원 상고심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11/21) 법률사무소 명현 66백만원 (12/6) 법무법인(유한)바른 44백만원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정수장 동력비	101 (12.22.)	101 (12.26.)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부족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소송 패소 시설분담금 반환	650 (6.2.)	650 (6.3.)	-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시설분담금 반환금 부족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및 안암도유수지 ~ 오류동간 도로개설공사 소송배상금	144 (7.19.)	144 (7.27.)	-	설계용역 지반조사 관련 간접비(제경지, 기술료)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금 (수원법원 2021가소 351669)	20 (5.30.)	20 (5.30.)	-	‘남동구 백범로 도로 소성변형으로 인한 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2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7-2)

ㅇ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추이를 살퍼보면,

- 2018년 87억 원, 2019년 221억 원, 2020년 44억 원, 2021년 127억 원, 2022년 2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의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이 17억 원,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1억 원으로 총 지출액은 28억 원으로 예비비 예산액 2,624억 원의 1.1%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예비비 예산액(e)	870,062	539,099	298,628	303,930	262,412
	(세출예산액 대비)	(8.6)	(4.6)	(2.3)	(2.0)	(1.8)
	예비비 지출액(f)	8,672	22,134	4,380	12,732	2,823
	(세출결산액 대비)	(0.1)	(0.2)	(-)	(0.1)	(-)
	집행률(f/e)	1.0	4.1	1.5	4.2	1.1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a)	9,185	13,029	6,978	16,975	33,095
	(세출예산액 대비)	(0.1)	(0.2)	(0.1)	(0.2)	(0.3)
	예비비 지출액(b)	7,968	12,341	1,160	11,312	1,722
	(세출결산액 대비)	(0.1)	(0.2)	(-)	(0.1)	(-)
	집행률(b/a)	86.8	94.7	16.6	66.6	5.2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c)	860,877	526,070	291,650	286,955	229,317
	(세출예산액 대비)	(25.2)	(13.5)	(7.1)	(6.7)	(5.4)
	예비비 지출액(d)	704	9,793	3,220	1,420	1,101
	(세출결산액 대비)	(-)	(0.3)	(0.1)	(-)	(-)
	집행률(d/c)	0.1	1.9	1.1	0.5	0.5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2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7-3)

ㅇ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였음. 그러나 행정안전부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연도 내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또는 이용‧전용 등으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 제한토록 내재적 제약을 두고 있으며,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예비비는 예측불가한 상황에 처할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적절한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Ⅲ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20. (화)]

처 리 안 건

주   요    내    용

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주요 질의 및 답변

ㅇ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관련 질의 및 답변은 없었음.

Ⅳ		심사 결과

1. 심사결과 : 원안가결